화성시 면접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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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해당 기사에 나온 면접자입니다. 면접 내용을 공개합니다.
“시민단체에서 활동하지 왜 공무원을 하냐”, “너무 소수자, 소수자 하는 것 아니냐”, “공무원이 노조하면 되냐, 안 되냐.”
공무원 면접에서 한 위원이 지원자의 시민단체 이력 등을 문제 삼으며 공무원에 적합하지 않다는 취지로 편향적인 발언을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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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측에선 제가 공무원의 4대 금지 의무에 대한 답변을 잘 하지 못했다고 했는데, 해당 질문은 받은 적도 없습니다.
핸드폰을 압수하고 일체의 전자기기도 사용하지 못하게 한 다음 이렇게 내용을 날조해도 되는 건지 묻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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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저는 인권위에 진정하기 전에 화성시 공무원 노조에 제보하였습니다. 화성시 공무원 노조와 인사 담당자가 의논한 결과, 해당 면접 질문이 실재함을 인정했고 앞으로 해당 면접관을 기용하지 않겠다고도 했습니다.
그런데 외부 기관인 인권위에서 조사를 시작하자 말을 바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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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대법원까지 소송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피해자를 집요하게 괴롭히고 일말의 반성도 보이지 않는 이런 상황에서, 면접 과정의 형식적인 보완이 무슨 의미를 갖는지 묻고 싶습니다. 많은 관심과 연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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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는 저뿐만이 아닙니다. 화성시는 2020년 장애인 면접자에게 "무슨 장애가 있냐" "무슨 약을 먹냐" 등등
장애차별금지법을 명백히 위반하는 질문을 함으로써 면접자의 공무담임권과 인권을 침해했고, 그 결과로 행정소송 2심에서 패소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과에 불복하여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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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에도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
인권위 조사 결과에 따르면
1)화성시의 외부 면접관 교육은 '면접 당일'에 교육 자료를 배부하는 것이 사실상 전부이며
2)그 교육 자료에서 명시하고 있는 차별 금지 항목들이 구체적이지도, 충분하지도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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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인권위는 보완을 요청했고 화성시는 이에 응하였습니다. 하지만 저에 대한 차별 행위나 면접 자체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인권위의 권고를 피하기 위해 형식적인 보완 요구에는 응하겠으나, 차별 행위는 끝까지 부정하겠다는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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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맥락을 고려했을 때, 마을기업 구상안이 '수익성'이 없다고 분노하는 면접관1이 과연 행정학에 전문적 지식이 있는 사람이 맞는지, 사전 검증 절차는 있긴 했는지, 이 사람도 면접관3처럼 그저 '헤드헌터 업체' 대표인지... 무엇하나 의심이 안 가는 점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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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 기업'이 '기업'인 이상 당연히 수익성도 중요하지만, 각 지자체나 행안부에서 정의하고 있는 내용을 보면 마을 기업의 핵심 구성요소는 지역성,공공성,공동체성,일자리 창출입니다. 무엇보다 2017년 7급 공무원 행정학 문제에서도 '사회적 기업과 유사성이 강하다'를 옳은 선지로 출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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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화성시 인사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행정심판을 제소했고, 위원장은 전문 로펌의 변호사를 법정 대리인으로 선임했습니다. 대리인의 반론에서 제가 알게 된 충격적인 사실은, 총 10명의 면접관 중 공무원은 단 1명도 없었으며 3명이 대학교수, 무려 7명이 민간 헤드헌터 업체 사람이란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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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전 결국 화성시는 대법원 패소하였습니다.
3년 가까이 이어진 소송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하지만, 그래도 피해자의 권리 구제가 이루어져서 다행입니다.
피해자는 저뿐만이 아닙니다. 화성시는 2020년 장애인 면접자에게 "무슨 장애가 있냐" "무슨 약을 먹냐" 등등
장애차별금지법을 명백히 위반하는 질문을 함으로써 면접자의 공무담임권과 인권을 침해했고, 그 결과로 행정소송 2심에서 패소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과에 불복하여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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