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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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대법원 1층 대강당에서 지식재산·기술침해범죄 양형기준안, 스토킹범죄 양형기준안, 마약범죄 양형기준안에 관한 공청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번 양형기준안에 관한 제19차 공청회는 대법원 유튜브를 통해 실시간으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바로보기: #양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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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체험프로그램 2차 #이벤트 당첨자 발표!!! 당첨자를 발표합니다. 당첨 결과는 개별 연락으로도 진행되니 문자를 꼭 확인해주세요~ 양형체험 프로그램 바로가기: …이벤트에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당첨자 여러분! 축하드립니다~~!! #양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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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체험프로그램 #이벤트 당첨자 발표!!! 당첨자를 발표합니다. 당첨 결과는 개별 연락으로도 진행되니 문자를 꼭 확인해주세요~ 양형체험 프로그램 바로가기:
이벤트에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당첨자 여러분! 축하드립니다~~!! #양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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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벨기에' 하면 이젠 "법관임용제도"우리나라 법관임용제도에 대한 시사점까지! 보고서에서 더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고서 전문: #벨기에 #법관 #판사 #사법정책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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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시장의 규모가 커진 만큼 그 범죄도 복잡하고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사법논집에 수록된 논문을 통해 형사재판에서 나타나고 있는 가상자산 관련 쟁점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법원도서관 #가상자산 #형사재판 #사법논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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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12가지 사건에 대한 재판을 체험할 수 있게 된 양형체험 프로그램! 2차 참여 이벤트로 여러분을 만납니다. 내일부터 참여가 가능하며 1차 이벤트와 중복 응모도 가능합니다~! 참여하기: #이벤트 #양형체험프로그램 #당신이판사입니다 #양형위원회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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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2월 29일(금), 대법원에서는 안철상·민유숙 대법관의 퇴임식이 있었습니다. 안철상·민유숙 대법관은 2018년 1월 대법관으로 임명되어 지난 6년 간의 임기를 마치고 이 날 퇴임하였습니다. #대법원 #대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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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도산 화상상담 서비스가 2023년 12월 14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우선 제주지방법원을 시작으로 전국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자세한 내용: #도산 #회생 #회생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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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가지 사건의 프로그램 체험이 오늘부터 가능합니다~! 이벤트도 오늘부터 시작하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양형체험프로그램 #양형위원회 #이벤트 #당신이판사입니다
국민이 직접 판사의 역할을 체험할 수 있는 '당신이 판사입니다' 2023년 12월, '디지털 성범죄', '명예훼손범죄' 사건의 체험 프로그램 오픈을 기념하며 이벤트로 여러분을 만납니다^^ 응모기간: 2023.12.22.~2024.1.4. #이벤트 #양형체험프로그램 #양형위원회 #당신이판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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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건전한 상식을 반영하고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양형의 기준을 만드는 곳, #양형위원회 시대적, 사회적 변화에 맞춰 국민이 신뢰하는 양형이 될 수 있도록, 법원의 판결에 국민이 신뢰할 수 있도록, 깊이 있는 연구와 국민의 목소리를 반영한 양형기준에 더욱 힘쓰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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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여러분의 재판부에 두 가지 사건이 추가로 접수되었습니다. 판사가 되어 재판을 체험해보는 "당신이 판사입니다" 여러분의 현명한 판결을 부탁드립니다! 바로가기- #양형위원회 #당신이판사입니다 #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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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 피해자 증인, 아동학대범죄의 피해아동 등 형사사건의 모든 증인을 대상으로 제공되고 있는 증인지원서비스! 실제로 증인지원서비스를 제공받았던 응답자의 대부분이 만족했다고 하네요~! 자세한 내용: #증인지원서비스 #법원 #증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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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직접 판사의 역할을 체험할 수 있는 '당신이 판사입니다' 2023년 12월, '디지털 성범죄', '명예훼손범죄' 사건의 체험 프로그램 오픈을 기념하며 이벤트로 여러분을 만납니다^^ 응모기간: 2023.12.22.~2024.1.4. #이벤트 #양형체험프로그램 #양형위원회 #당신이판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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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2월 11일(월), 대법원 중앙홀에서 제17대 조희대 ���법원장의 취임식이 있었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이날 취임식사를 통해 "언제 어디서든 국민 여러분의 말씀을 경청하고, 국민의 진정한 봉사자가 되도록 성심성의를 다하겠다"고 강조하였습니다. #대법원 #대법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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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움이 필요한 순간, 당신에게 힘이 되는 개인파산! 카드뉴스로 쉽게 알아보겠습니다. #개인파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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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움이 필요한 순간, 당신에게 힘이 되는 개인회생! 카드뉴스로 쉽게 알아보겠습니다. #개인회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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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원래 공개하는 것 아닌가요? 우리 헌법에 규정되어 있는 "재판공개원칙"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영상보기: #재판 #재판중계 #재판공개원칙 #법원 #사법정책연구원 #대법원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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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교섭센터는 따로 사는 엄마, 아빠와 자녀의 원활한 면접교섭을 위해 전문가의 조력과 안전한 공간을 제공합니다. 면접교섭센터의 모든 서비스는 무료로 지원됩니다. 제공되는 서비스는 센터마다 다를 수 있으므로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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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산사건의 접수 건수는 늘어났지만, 수원·부산회생법원의 개원 후 처리 기간이 대폭 단축되었습니다. 자세히 보기: #회생법원 #회생 #도산 #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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