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 “가난한 이에게 불합리한 사법체계 개선”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당선인, 현대판 장발장방지법 추진 가난과 빈곤에 주목하는 국회의원은 드물다. 국회에서 노동이나 재벌개혁 이슈에 집중하는 의원은 종종 찾아볼 수 있지만, 일상에서 눈에 띄지 않는 가난과 빈곤을 해결하려고 파고드는 의원은 찾아보기 쉽지 않다. 빈민운동가였던 고 제정구 의원 이후로는 사

[앵커] 박근혜 정부 시절 사법행정권 남용 혐의로 현재 재판을 받고 있는 판사들이 대부분 지난달 재판업무에 다시 복귀해 논란이 됐는데요. 그런데 이 판사들이 피고인 신분으로 법정에 서 재판을 하지 못했던 기간에도 한 사람당 수백만 원씩의 법관 재판 수당을 받은 것으로 KBS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유호윤 기자의 보도입니다. [앵커] 박근혜 정부 입장에

올해 신규 법관 임용 예정자 7명 중 1명은 김·장법률사무소(김앤장) 변호사 출신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에는 8명 중 1명꼴이 김앤장 출신이었는데 올해는 그 비중이 더 커진 것이다. 대형 로펌 출신 변호사가 법관에 대거 임용되는 데 대한 법조계 안팎의 문제제기에도 불구하고 ‘쏠림 현상’은 더욱 심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이탄희 더

발에 유리조각이 박혔지만 일일 할당량을 채우려고 참고 일했던 택배기사가 결국 다리를 잃었다. 29일 한 택배기사가 다친 뒤에도 하루 할당량을 채우려고 계속 일하다 한쪽 다리를 잃게 됐다는 KBS 보도가 전해졌다. 50대 A씨는 지난 6월 배달 도중 유리를 밟았다. 그는 바쁜 일정 탓에 상처를 소독만 한 채로 계속 일을 했다. 하지만 쉽게 상처가 쉽게 낫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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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들의 '물징계'가 반복되고 있다. 현행법상 정직 처분이 판사에게 내릴 수 있는 최대 징계지만, 일반 공직자와 비교해 처분 수준이 지나치게 낮다는 지적이 나온다. 3일 법원행정처가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2017~2022년 법관 징계 현황' 자료에 따르면, 대법원 법관징계위원회는 지난 5년간 금품수수·음주운전·음주뺑소니 사고 등에 연루된

2021년 2월 4일헌정사상 처음으로 법관탄핵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법 앞에 만인은 평등하고, 법관도 예외가 아니라는 것을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지난 한달여간 국회의원으로서 부여된 헌법상 의무와스스로 부여한 소명을 이행하는데 최선을 다했습니다.모두 여러분 덕분입니다. 이제부터는 헌...

4월 8일 상현 2동 거묵마트 사거리에서 유세했습니다할 수 있는 사람 이탄희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올해는 선거가 없는 해로, 정치개혁의 적기"라며 "대통령 결선투표제를 도입하고 국회의원 선거제도를 개혁할 국민선거구제를 도입하자"고 제안했다. 이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3가지 약속'이라는 글을 올려 올해의 3가지 목표로 △국민에 의한 정치개혁 △노동지옥 저지 △경제위기 속 서민 지키기 등을 제시했다. 이 의원은 '국민에 의한

[경향신문] 김명수 대법원장이 사법농단 사건으로 기소된 현직 법관들을 재판 업무에 복귀시키기로 했다. 임성근 판사에 대한 1심 재판부는 “위헌적 재판개입”을 인정하면서도 무죄를 선고했다. 일각에선 형사처벌이 어렵다면 법관 탄핵을 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김 대법원장은 사법연구 발령 상태였던 심상철·이민걸·임성근·신광렬·조의연·성창호·방창현 등 판사 7명을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20~09:00)■ 진행 : 김현정 앵커■ 대담 : 이탄희 (민주당 후보) 4. 15 격전지 인터뷰 예고드린 대로 경기도 용인정으로 가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표창원 의원의 지역구였던 곳이에요. 표창원 의원이 불출마 선언을 하면서 무주공산이 된 지역구. 민주당에서는 사법농단 의혹을 고발한 이

(시사저널=이혜영 기자) "좋은 세상에서 더 좋은 부모님의 아들딸로 다시 태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란다" "기억하겠습니다. 지켜주지 못해 미안합니다. 사랑합니다" 16일 오후 6시 이태원역 일대 거리는 사랑하는 가족을 떠나보낸 유가족들의 눈물과 절규, 탄식으로 가득 찼다. 서울 한복판 거리에서 희생된 망자의 넋을 기리기 위해 현장을 찾은 시민들도 함께 눈

■ 인용보도 시 프로그램명 'JTBC <전용우의 뉴스ON>'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JTBC에 있습니다.■ 방송 : JTBC 전용우의 뉴스ON (13:55~15:30) / 진행 : 박진규 '법관 블랙리스트' 최초 폭로한 이탄희 전 판사 [이탄희/더불어민주당 경기 용인정 당선인 (지난 1월) : 지난 1년간 재야에서 사법개혁의 필요성을 알리기 위해

[서울=뉴시스] 정성원 김진아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추가 확산 방지를 위해 정부는 29일 국민에게 이번 주말 동안 최대한 외출과 이동을 자제해달라고 당부했다.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 겸 보건복지부 차관은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정례브리핑에서 "이번 주말은 코로나19 추가 확산 방지를 위해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