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승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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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심그대로 선거제도와 세금도둑잡기에 관심이 많다가 지금은 농촌,농사,농민을 돕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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옷값, 의전비용, 특수활동비 등 청와대 예산 정보공개 요구하는 '국민의 힘' 주장 좋습니다.
다만 윤석열 당선인이 검찰총장 시절에 쓴 100억이 넘는 특수활동비, 그리고
윤석열 당선인이 취임 후에 사용할 예산, 지금 인수위에서 쓰고 있는 예산에 대해서도 같은 기준이 적용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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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당선인 측이 저지른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 주권자의 한 사람으로서 진상조사에 들어갑니다.
오늘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국방부에 정보공개청구를 접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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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금 대통령비서실에서 해운대 횟집 회식비용을 공개할 수 없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국민 모두가 회식한 것을 알고 있는데 회식비가 공개되면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는군요. 말도 안되는 답변입니다. 행정소송을 검토해야 할 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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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부 승소입니다.
대통령 비서실이 윤석열 대통령의 해운대 횟집 회식비 관련 정보를 비공개한 것은 위법하다는 1심 판결이 나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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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한동훈 법무부장관의 미국 출장비 세부집행내역과 지출증빙서류에 대한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 소장을 서울행정법원에 제출했습니다.
자신이 먹은 밥값도 국가안보와 외교관계 사항이라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답변을 그냥 두고 갈 수 없어서 제기한 소송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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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의 해운대 횟집 회식비 정보공개소송 변론기일이 잡혔습니다.
회식비를 썼으면 얼마 썼는지 공개하면 될 것을, 끝까지 비공개하면서 국민세금으로 변호사 선임까지 했습니다.
쟁점이 매우 단순한 소송이니, 최대한 신속하게 끝까지 가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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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교수가 MBC 경영진이 업무추진비를 현금으로 썼다고 고발했다는데. 같은 기준으로 검찰총장 시절에 거액의 특수활동비를 현금으로 받아 쓰고도 증빙이 없다고 하는 윤석열 대통령을 고발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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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대검과 서울중앙지검에 이어 서울고검, 서울동부지검, 서울서부지검에서도 특수활동비 자료가 파기된 걸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 정도면 조직적인 파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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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금 한동훈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접수했습니다.
제가 10월 27일에 '법무부 전 부서의 업무추진비 카드이용내역'에 대해 정보공개청구를 했는데, 지난 11월 23일 비공개를 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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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위가 이제와서 자기들은 대통령집무실 이전에 전혀 관여하지 않는다고 꼬리자르기를 하고 있습니다.
직권남용에 걸린다는 걸 뒤늦게 의식한 게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다면 불과 며칠전에 '집무실 이전도 인수위 업무범위 내에 있다'고 주장한 것은 어떻게 되는지?
도무지 이해불가 집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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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6일 해운대 횟집 회식비용 정보비공개에 대한 행정소송 소장을 방금 서울행정법원에 접수했습니다.
원고는 저이고, 피고는 대통령비서실장입니다.
끝까지 한번 가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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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장제원 등 14명의 부산지역 국회의원들에 대한 고발장 잘 접수했습니다. 죄명은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사기죄입니다. 이제 시작일 뿐입니다. 국민세금갖고 장난친 의원들에 대해 엄정하게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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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장관의 미국출장에 대해 문제제기를 하니까, 법무부가 해명자료를 냈네요. 급했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내용을 보니 의문은 더 커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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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들이 쓴 회식비, 출장비 관련 정보는 공개도 안 하면서, 민간조직인 시민단체와 노조를 공격하는 '내로남불'식 비밀주의 행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 [하승수의 직격] ‘회식비 윤석열’, ‘출장비 한동훈’의 앙상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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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지금까지 드러난 사실관계를 가지고 검찰 특수활동비 등과 관련된 각종 범죄의혹을 정리한 것입니다.
오늘 언론보도를 보니, '국민의 힘'이 물타기와 쟁점흐리기를 시도하는 것같은데, 제가 정리한 이 범죄혐의들이 핵심입니다.
이 정도면 국정조사와 특검 도입이 불가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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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금 내용증명을 보냈습니다.
한동훈 장관이 자신의 미국 출장비 집행내역과 지출증빙서류를 공개한다고 했고 항소도 포기했지만, 정작 정보공개청구인이자 원고인 제게는 법무부로부터 아무런 연락이 없습니다.
그래서 내용증명을 보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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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확정...
이제 자료를 공개받는 일만 남았습니다.
계속 연락이 없으면 내용증명을 보내야 할 것같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휘발'이나 '먹지'같은 일은 없기를 바랍니다.
"한동훈 미국 출장비 내역 공개" 1심 판결 확정…법무부 항소 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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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수수색으로 어수선한 와중에도 '전국 67개 검찰청 특수활동비 검증결과 발표' 기자회견은 잘 마쳤습니다.
특수활동비를 회식비로 사용한다는 정황이 나왔고, 공기청정기 렌탈비, 기념사진비용 등으로 부정하게 사용한 증거가 나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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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겼습니다.
작년에 논란이 되었던 한동훈 장관의 미국 출장관련해서, 작년 8월 22일 출장비 집행내역과 지출증빙서류를 정보공개청구했었습니다.
그런데 법무부가 정보공개를 거부해서 작년 11월 15일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오늘 승소 판결이 나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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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문재인 대통령이 갑자기 '두달안에 국방부 청사 빼라'고 했다면 조선,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는 뭐라고 했을까요?
한국의 자칭 보수가 보수가 아닌 이유입니다.
그들이야말로 진영논리와 권력논리에 빠져서 국가공동체는 생각도 하지 않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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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임 전부터 인사권을 행사하겠다고 하고, 계산근거도 분명치 않은 국민세금 496억원을 예비비로 쓰겠다고 하고, 국방부를 강제퇴거 시키겠다고 하고.
법과 절차를 무시해 놓고, 수틀리면 막 나가겠다고 하는 행태를 보이고.
한번도 경험하지 못한 '제왕적 당선자'의 모습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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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권은 118억짜리 수의계약으로 시작할 모양입니다.
국방부 이사에 118억원이 들어가는데, 수의계약으로 이사업체를 정한다는군요.
이게 수의계약 사유가 되는지도 의문입니다.
졸속.편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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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장관이 특수활동비 자료 불법폐기를 인정했네요.
공공기록물관리법 위반(7년 이하의 징역)이 확인된 것입니다. 그것도 조직적 범죄입니다.
검찰 자체 지침에 의해 2달에 한번씩 폐기했다고 주장하는데, 그 말을 그대로 믿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그런 지침이 있었다고 해도 불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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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려했던 일이 벌어졌습니다.
검찰이 7월21일 검찰특수활동비 정보공개소송 항소심 재판을 앞두고, 7월 15일 변론기일 연기신청을 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지난 5월 26일로 예정됐던 항소심 1차변론기일을 '검찰총장이 공석'이라는 이유를 대며 연기신청했는데, 이번에 또 연기신청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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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사태를 보면서 시작부터 무리수를 두고 권한남용을 하는 윤석열 정권의 앞날이 무척 우려됩니다.다. 이번 사태의 문제점을 법률.행정.예산의 측면에서 총체적으로 정리하여 <뉴스타파>에 기고했습니다. '국방부 강제퇴거 사건', 그 총체적 난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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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세금 써놓고 '자료 없다'고 잡아떼던 검찰총장이 대통령이 된다면?>
제가 원고로서 검찰 특수활동비 정보공개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1심승소. 항소심진행중).
그런데 검찰은 연간 100억원이상 특수활동비를 써 놓고 '정보부존재'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당시 검찰총장은 윤석열 당선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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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졸속 국방부 강제퇴거 시도'에 제동을 걸었네요.
내일 국무회의에 예비비 안건도 상정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올바른 판단입니다.
국회는 이번 사태에 대해 국정조사라도 해서 인수위의 직권남용과 그에 부화뇌동한 일부 관료들의 문제를 짚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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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장관의 미국 출장계획서와 출장결과 보고 문건을 찾아서 분석해 봤습니다. 미연방 법무부장관을 만난다더니 차관보만 만나고, 중간에 2일은 별다른 일정이 없고, 하루는 밥먹는 일정만.... [하승수의 직격] 미국 장관 만난다더니 차관보 만난 한동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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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의 불법의혹은 두 축입니다.
하나는 특수활동비 등 세금오.남용과 자료불법폐기 게이트이고,
다른 하나는 '윤석열 보위'를 위한 조직범죄 게이트입니다.
[하승수의 직격] ‘윤석열 보위’를 위한 검찰의 조직범죄 게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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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장관이 '법카'에 대해 뭐라고 발언한 모양인데, 장관 자신과 법무부 부하직원들 법카를 이런 식으로 먹칠해서 공개하는 사람이 할 말은 아닌 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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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심적 이사거부'를 하실 국방부 공무원이 있으면 연락하셔도 괜찮습니다.
지금 윤석열 당선인 측이 국방부 건물 빼라고 하는건 전부 불법이니, '양심적 이사거부'가 필요합니다.
무료 변론해 드리고 당선인 측의 불법행위에 대해 민.형사상 조치를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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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국의 법무부장관이 특수활동비 자료를 불법폐기하라는 '교육'이 있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특별검사 도입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한동훈 장관의 말 바꾸기... 이건 수사가 필요하다>
#검찰 #특수활동비 #한동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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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례에 따른 예비비는 다 줬습니다. 협조 안 하는 것 없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있는 현직 대통령에게 윤석열 당선인 측이 말도 안되는 요구를 하고 있는 것인데, 이것이 '신.구권력간 충돌'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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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사님이 무슨 중요행사를 하는지 몰라도, 그것 때문에 경찰이 바쁜 모양입니다.
정보공개시스템에서 2022년 7월에만 '여사님 중요행사 관련 근무인원 동원보고'라는 경찰 문서가 10건이 발견됩니다.
'비공개' 문서로 분류되어 있지만, 정보공개청구를 해 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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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수수색해야 할 곳은 언론사가 아니라 대검찰청을 비롯한 전국의 검찰청들입니다.
국민세금을 엉터리로 쓰고, 그걸 감추려고 자료를 불법폐기하고, 법원에 허위주장을 하고, 법원판결문까지 무시하고 정보를 은폐하는 범죄를 저질렀으니까요.
그것이 이뤄질 때까지 멈출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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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년전 자신들이 발의했던 '검찰 특수활동비 부정유용 의혹 국정조사와 특별검사법'을 국민의힘이 거부할 명분이 있을까요? 지금 우선 필요한 것은 야당들의 적극적인 의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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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대통령, 법무부 장관, 검찰총장이 모두 검찰 특수활동비 '돈봉투'를 주고 받은 사람들입니다.
특별검사가 아니면 검찰 특활비를 둘러싼 불법의혹들에 대한 진실규명이 불가능합니다.
야당들이 제 역할을 해야 할 것입니다.
<오마이뉴스>에 쓴 글입니다.
황당한 검찰총장 답변... 2억이 '돈 몇 푼'인가
특활비 질의에 본질 흐리고, 잘못 인정 안해... 야당, '검찰 특활비 특검법' 과감하게 발의해야
www.ohmy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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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한국의 사법절차를 믿지 않지만, 법률가를 하기는 잘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나마 약자의 편에서 기여할 수 있는 일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타워팰리스에 사는 압구정 출신의, 검사장 출신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게 뭘 기대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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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관은 몰타로 가버리고, 법무부의 그 누구도 연락이 없습니다.
판결이 확정되고 내용증명까지 보냈는데도 연락이 없습니다.
출장비 정보를 공개한 원희룡장관과도 대비되는 행태입니다.
[하승수의 직격] ‘출장비용 공개’ 판결 뭉개고 출국한 한동훈, 원희룡보다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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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언론이 '신.구 권력간 충돌'이라는 프레임을 짜는데, 잘못된 프레임입니다.
'헌법과 법률을 무시하며 취임전부터 직권남용을 시도한 당선인'과 '그에 응하지 않은 현직 대통령'이라는 프레임으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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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목) 윤석열 대통령의 해운대 횟집 회식비를 공개하라는 행정소송 재판이 열립니다.
대통령비서실은 구체적인 답변은 하지 않고, 변호사 선임만 한 상황입니다.
대통령 회식비를 숨기려고 수임료까지 지출하는 것을 보며, '참 염치없다'는 생각이 들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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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장관이 공직을 맡으려고 하는 이상, 이 건에 대한 정보는 반드시 공개되어서 검증의 대상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비밀주의에 찌든 법무부와 다른 부처들에게도 '일국의 장관이 사용한 밥값,숙박비,교통비는 공개대상'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하는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꼭 승소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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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기자회견에서 공개한 공문입니다. 한동훈 장관이 말한 '2개월에 1번 폐기했다'와 관련된 근거(규정이나 지침)는 전혀 발견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검찰 특수활동비 관련 서류도 보존연한이 5년이라는 것을 스스로 인정한 대목만 발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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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명제는 "모든 권력은 국민을 두려워해야 한다"로 실현된다고 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나 한동훈 장관의 행태가 정말 문제적인 것은, 국민을 두려워하는 모습이 없다는 것입니다.
국민을 두려워하지 않는 권력은 '민주공화국'을 위협하는 존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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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에 윤석열 당선인이 사용한 검찰 특수활동비 정보공개 문제에 대해 기고를 했습니다. - 윤 당선인에 묻습니다, '검찰 특활비 백억' 공개하시죠
윤 당선인에 묻습니다, '검찰 특활비 백억' 공개하시죠
[주장] 특수활동비 논란에서 놓쳐선 안 될 검찰 특활비... 그때 당선인은 '피고 총장'이었다
www.ohmy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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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특수활동비 관련 내부 문건을 입수했습니다. 내일(목) 오후 1시반 기자회견을 통해 공개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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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없던 하루가 마무리되어 갑니다.
검찰이 대충 자료공개하고 넘어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다면 오산입니다.
한번 잡으면 놓지 않는 것이 저 뿐만 아니라, 이 일을 함께하고 있는 시민단체 활동가분들과 뉴스타파 기자분들의 공통점입니다.
끝까지 한번 파헤쳐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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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21 보도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이 11월 24일 프랑스파리에서 재벌총수들과 폭탄주를 마셨다고 합니다.
일단 당일 지출한 음식값, 술값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부터 했습니다.
이러고도 부산엑스포가 유치될 걸로 생각했다니.
대통령의 의식세계가 의심스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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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특수활동비를 둘러싼 각종 의혹의 몸통은 윤석열 대통령입니다.
그리고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과 검찰총장에게 특활비를 받아 써서 그런지, 의혹을 은폐.축소하려고 애쓰는 사람이 한동훈 장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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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장관 퇴로 차단>
어제 한동훈 장관의 국회 발언을 보니, '단, 전임정권 것도 공개해야 한다'는 단서가 붙어 있는 것같습니다.
그 핑계로 공개를 미룰까봐, 퇴로를 차단하는 정보공개청구를 해 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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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즉자적인 반응보다는 한동훈 장관이 가장 곤란한 방법으로 대처하려고 합니다.
거짓말과 은폐에 대해서는 폭로로, 지하실에 가둬 둔 진실에 대해서는 햇볕으로 대응할 것입니다.
다만, 안타까운 것은 민주당이 왜 이런 상황에서도 특별검사 도입을 주저하느냐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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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국의 대통령이 장관, 국회의원, 시.도지사들과 회식을 했는데, 회식비를 누가 결제했는지에 대해 진상규명이 필요한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정말 한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입니다. [하승수의 직격] 윤석열 대통령이 해운대 횟집에서 얻어먹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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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해에 74만톤의 유해폐기물을 수입하는 나라. 일본 폐기물도, 미국폐기물도, 아프리카와 중동 폐기물도 수입하는 나라.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그로 인한 피해는 지역주민들이 입고 있습니다. 오마이뉴스에 기고한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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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오후 1시반에 있는 검찰 특수활동비 검증결과 발표 기자회견 준비하러 왔는데, 뉴스타파에 압수수색이 나왔네요.
일부러 날을 이렇게 잡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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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장관이 폐기됐다던, 2017년 1월부터 8월까지의 특수활동비 자료가 부산지검과 지청에서 발견됐습니다.
증빙서류도 없이 뭉칫돈이 지출되고, 장부와 영수증이 안 맞는 등 엉터리로 특수활동비를 쓴 정황들이 포착됩니다.
부산MBC 보도입니다.
via
@YouTub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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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더 걱정입니다. 윤석열 당선자와 조선일보 방씨일가와의 특수관계를 고려하면 이 사건이 제대로 처리될 지 매우 우려스럽습니다.
물론 제가 가만있지는 않을 겁니다.
끝까지 지켜보고, 제대로 처리가 안 되면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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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특수활동비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및 특별검사 도입에 관한 청원 >이 방금 5만명이 동의해주셔서 성립됐습니다.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이 되는 순간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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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으로 월급받는 공직자라면 정보를 공개할 책임, 설명책임이 있습니다.
그게 민주주의입니다.
한동훈 장관이 그게 싫다면 공직을 그만두면 됩니다.
그게 싫어서 그만둔다면 아무도 뭐라고 하지 않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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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로서는 박근혜 전대통령 시절 청와대를 상대로 정보공개소송을 진행해 봤으니, 대통령실 상대 2번째 정보공개소송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임기가 끝나기 전에 대법원 판결까지 받아서 정보가 모두 공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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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장관의 미국 출장비 집행내역과 지출증빙서류가 '국가안보', '외교관계' 사항으로 공개할 수 없다고 합니다.
정보공개청구를 했더니, 이렇게 답변이 왔습니다.
그러나 비행기값으로 얼마를 썼고 어디서 얼마의 밥을 먹고 어느 호텔에서 얼마를 주고 잤는지가 무슨 비밀사항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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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검찰총장은 17개월 동안 70억원의 현금저수지를 만들어서 검찰 특활비를 마음대로 썼습니다. 그 전에는 서울중앙지검장으로서 38억원의 특활비를 전액 현금으로 썼습니다.
최측근이었던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그 중 얼마를 받았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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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전 지사가 국토교통부 장관이라니...
윤석열 당선자가 내세운 '국민소통'이 허구임을 단적으로 드러내는 인사입니다.
영리병원, 제주2공항과 관련해서 불통으로 일관했던 사람이 각종 개발사업 주무부처 장관이라니요.
처음부터 노골적인 불통으로 막나가겠다는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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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보조금을 받은 민간단체에서 74억을 쓰고도 증빙이 하나도 없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바로 압수수색에 구속일 겁니다.
그 잣대를 검찰에 들이대야 합니다.
끝까지 진상규명을 해야 하고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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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참석한 해운대 횟집 회식비를 누가 결제했는지 반드시 밝혀야 합니다. 이게 말이 되는 상황입니까?
[자막뉴스] 대통령실 "횟집 만찬 자료 없다".."그게 납득되나" 판사의 일침 (2023.10.24/MBC뉴스)
v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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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장관이 귀국한 것같은데, 자기 미국 출장비 집행내역과 지출증빙서류를 언제 공개한다는 얘기는 없네요.
법원판결문 쌩까는 법무부장관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검찰 특수활동비 자료 불법폐기를 비호하는 법무부 장관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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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가락을 움직일 수 있는 한, 정보공개청구를 하고 권력감시 활동을 할 겁니다.
참 별난 사람이고 참 독특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지금의 대한민국 사회처럼 '기득권의, 기득권에 의한, 기득권을 위한' 사회에서, 인간답게 살고자 하는 작은 노력으로 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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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휘발되었다' 라는 한동훈 장관의 어처구니없는 변명에 대해 오늘 기자회견에서 제가 반박한 영상입니다.
원본대조는 안 시켜주고 '휘발' 얘기를 하니까 국민들의 분노에 휘발유를 끼얹는 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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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출장 기간 7일 중 3일이 연휴’…공무출장 심사기준 어겨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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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특활비 등 의혹은 검찰발 국기문란 사건입니다.
현직 대통령이 연루된 사건입니다.
국정조사와 특별검사를 통해 진상을 밝혀야 합니다.
<민중의 소리>와 인터뷰를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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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회계를 공개하라고 하기 이전에 본인이 검찰시절 사용한 특수활동비부터 공개하는게 순서입니다.
국민세금 써놓고도 국민들에게 정보를 공개하길 거부하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이 다른 주체에게 뭘 공개하라고 얘기한다는 것 자체가 모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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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연주 기준'을 적용한다면 윤석열 대통령은 검사시절에 진작 해임되었어야 하지 않을까요?
야당들은 '정연주 기준'으로 검찰 특수활동비, 업무추진비에 대한 국정조사와 특검도입을 추진해야 합니다.
[하승수의 직격] ‘정연주’ 기준으로 검찰예산 국조·특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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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동료시민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동료시민이나 동료공무원은 현금으로 증빙없이 국민세금을 펑펑 쓰지 못합니다.
오마이뉴스에 기고한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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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연주 방송통신심의위원장 해촉사유가 '업무추진비 부당사용'이라고 하는데, 어이가 없습니다.
국민세금을 증빙도 남기지 않고 펑펑쓰고, 자료 불법폐기를 하고, 허위공문서 작성을 해서 법원을 기만하려 하고, 지금도 정보은폐를 하고 있는 전.현직 검사/검찰공무원들부터 전부 해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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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4일) 오전 11시 서울남부지검에 장제원 의원 등 부산지역 국민의힘 국회의원 14명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합니다.
허위공문서를 작성하여 국회 사무처에 제출하고 '입법 및 정책개발비' 3천3백만원을 받아낸 것이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사기죄에 해당한다는 취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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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검찰 특수활동비 등 정보공개소송에서 담당검사들은 분명히 존재하는 자료가 있음에도 '정보부존재'라고 허위주장을 했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누구로부터 그런 얘기를 들었냐는 것입니다. - [하승수의 직격] 있는 자료를 ‘없다’고 주장한 검찰, 누가 시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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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청에 대해 대대적인 압수수색이 진행중입니다.
파렴치한 일입니다.
국민세금을 엉터리로 펑펑 쓰고, 자료를 불법폐기한 자신들의 특수활동비 불법의혹은 덮으려고 하면서,
이렇게 압수수색을 하는 것을 보면, 현 정권과 검찰수뇌부의 머릿속에는 '양심'과 '공정'이라는 단어가 없는 것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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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신문과 특수활동비, 업무추진비를 둘러싼 검찰의 거짓말과 정보은폐에 대해 인터뷰를 했습니다.
권력기관부터 투명해져야 세금도둑이 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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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금 확인해보니, 서명이 4만명을 넘어섰습니다. 5만명까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검찰 특수활동비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및 특별검사 도입에 관한 청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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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검찰총장 예정자가 국민의 검찰이 되겠다면서 청사 이전을 추진하다가 좌절되자, '나 검찰청사에는 안 들어가'라고 하면서 밖에서 일을 보겠다고 한다면, 임명권자인 대통령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지금 국민들이 그런 심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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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9일 판결이 확정되고 12일 내용증명까지 보냈음에도, 정보공개는 커녕 법무부로부터 연락 한번 없네요.
본인은 법 위에 군림하는 존재라고 생각하는 것같습니다.
<뉴스타파 기사> 한동훈 장관, 법원 판결 한 달이 지나도 ‘본인 미국 출장비’ 미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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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8일 1심 승소판결을 받았던 '해운대 횟집 회식비 정보공개소송'에서 대통령비서실이 오늘 항소장을 제출했네요.
이러다가 회식비보다 더 많은 돈을 변호사 수임료로 지출하게 생겼습니다.
도대체 무엇을 감추고 싶어서 이렇게까지 하는 건지?
어쨌든 끝까지 가보는 수밖에 없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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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신년사에서 '부패한 패거리 카르텔', '이권카르텔'을 언급했다는데, 검찰 특수활동비를 오.남용하고 자료 불법폐기까지 한 '검찰 특활비 카르텔'이 떠오르는 건 왜 일까요?
그리고 검사들의 전관예우 카르텔이야말로 패거리 카르텔이고 이권카르텔이 아닐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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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목) 오후 1시반 전국 67개 검찰청 특수활동비 검증결과를 발표합니다.
키워드를 뽑으면, 이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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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장관의 해명은 엉터리, 회식비, 공기청정기렌탈, 퇴임전 몰아쓰기, 비수사부서 지급 등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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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한동훈-이원석 라인은 '조선제일검'이 아니라 '조선제일꼼(꼼수)' 라인입니다.
검찰이 쓴 예산집행실태를 감추기 위해 이 세 사람이 온갖 꼼수를 써 왔고, 그 꼼수의 정도가 역사상 전무후무한 수준이기 때문입니다.
윤석열·이원석·한동훈의 꼼수를 공개합니다
검찰 예산집행실태 감추려 자료 불법 폐기,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정보 은폐 등... 유형별 꼼수 행태 정리
www.ohmy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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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장관이 지난주에 국회에서 '항소 안하고 미국 출장비 정보를 공개하겠다'고 발언했지만, 그 이후에 소송 원고인 제게는 아무런 연락도 없습니다.
그런데 한동훈 장관은 다음주에 몰타, 안도라로 해외출장을 간다고 합니다.
출장가기 전에 정보는 공개하고 가야 하는 것 아닙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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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사태로 드러난 문제점은 이런 것입니다.
1> 당선인이든 측근들이든 듣는 귀가 막혀 있다.
2> 당선인 주변에 직언을 하는 사람이 없는 것같다.
3> 법무역량이 취약하다. 기본적인 법률검토도 안 돼 있다. 작은 기업에서도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일하지는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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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법무부장관 후보자와 저는 사법연수원 동기(27기)입니다.
그러나 저는 연수원 다닐 때도 한동훈을 알지 못했고, 연수원을 수료한 뒤에는 더더욱 만날 일이 없었습니다.
저는 연수원 다닐 때부터 참여연대에서 재벌감시, 권력감시 운동에 참여했고, 한동훈은 검사가 되었으니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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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는 검사 윤석열이 서울중앙지검장 시절에 쓴 업무추진비의 문제점을 분석한 것입니다. 쪼개기 결제, 근무지 외 결제 등의 문제점에, 비싼 한우식당 등에서 부하검사들과 고가의 음식을 국민세금으로 먹은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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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리 은폐하고 가려도 진실을 감출 수는 없습니다.
고양지청에서 드러난 각종 세금 오.남용사례는 고양지청만의 문제가 아니라 검찰 특활비 전반의 문제입니다.
국정조사와 특검이 답입니다.
<고양지청서 민낯 드러난 검찰 특활비, 이대로 둘 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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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하면서 국민세금 빼먹은 혐의로 '사기'죄로 재판받고 있는 이은재 전 의원을 전문건설공제조합 이사장으로 선임하겠다고 합니다. 이것이야말로 한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 아닐까요? - [하승수의 직격] 세금도둑 이은재를 5조 5천 억 관리하는 자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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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검찰 특활비 문건, 복사본 1만6735장으로 받는다" #검찰 #윤석열 #특활비 김종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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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무나 찌질한 행태를 보이고 있으니, 그 찌질함의 밑바닥을 끝까지 추적할 수밖에 없다.
12월 7일(목) 오후 2시 20분 서울행정법원에서는 해운대 횟집 회식비용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소송 2차 변론기일이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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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3일) 국민동의청원 5만명 달성을 바탕으로, 국회 소통관에서 국정조사 및 특별검사 도입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갖습니다. 3개 시민단체들이 주최하고, 박주민 의원도 함께 할 예정입니다.
[기자회견] 검찰 특활비 등 불법의혹 국정조사 및 특검 촉구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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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임을 앞둔 검사장이 특수활동비를 몰아쓴 사례도 여럿 드러났습니다.
'기밀이 요구되는 수사활동'에 쓴 것이 아니라, '쌈짓돈'처럼 쓰고 싶은 대로 마구 쓴 것입니다.
오늘 발표한 내용도 빙산의 일각입니다.
결국에는 특별검사가 수사를 해야 할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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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 현직 대통령과 당선자간에 소통과 협력이 잘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1> 권한없는 일을 법과 절차를 무시하면서 발표부터 먼저 해 버리고 2> 협력을 요청하는 게 아니라 아예 권한을 다 달라고 요구하는 건 억지이고 생떼입니다.
그런데 이걸 양비론 프레임으로 보도해서는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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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감시'를 위해서 청와대에 안 들어간다?
지나가던 소도 웃을 일입니다.
정보공개나 제대로 하고, 본인이 쓴 특수활동비나 공개할 궁리를 하는게 우선입니다.
'장소'가 아니라 '마인드' 가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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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검찰총장일 때 자신의 특수활동비를 관리하던 사람을 대통령의 특수활동비를 관리하는 자리에 임명하는 것인데요.
윤석열 대통령이 윤재순 총무비서관을 고집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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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검 부천지청에서 법카 쪼개기 결제, 소맥49병을 감추기 위한 영수증 조작, 허위 정보공개 등의 행태가 적나라하게 드러났습니다.
이래놓고 다른 기관 법카를 수사한다고?
인천.경기 독립언론인 뉴스하다와 뉴스타파의 공동보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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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밀성이 낮은 경우는 원칙적으로 카드사용을 하라고 했는데, 100% 현금으로 썼습니다. 현금수령증을 구비하라고 했는데, 현금수령증이 없는 액수가 2017년 9월 이후에도 2억원에 달합니다.
이런 상황이니 검찰은 자정능력이 없습니다. 국정조사와 특검만이 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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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장관의 발언을 보면, 일국의 법무부장관이 아니라 일당의 대변인 같습니다.
결격사유가 분명한 대법원장 후보 인사검증에 책임이 있는 사람이, 입법부가 헌법상 보장된 권한을 행사한 것에 대해 엉뚱하게 '정치역학'이라는 얘기를 하다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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