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민 의원실] 가장 안전한 곳에서 가장 신뢰하는 사람에게 보호받아야 했음에도 그렇지 못한 현실에 동시대의 어른으로서 무한한 책임을 느낍니다. 밤하늘의 예쁜 별이 된 故 김하늘 깊은 애도를 표하며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권성동 또 허위사실 유포, 법무부장관 탄핵안에 이재명대표를 노려봤다는 사유가 있다는 주장은 명백한 허위> 권성동 대표님 법무부장관 탄핵안을 제대로 보신겁니까? 탄핵 사유에 이재명 대표를 노려봤다는 사유가 있다는 주장을 듣고 놀라움을 금치 않을 수 없었습니다. 탄핵안에는 사실관계에서 이재명 대표가 아니라 한창민 대표를 노려봤다는 사실에 대해 언급이 되었고 명확하게 증거로 기입되어 있습니다. 이걸 몰랐다는 것이 말이 안되는 명백한 허위사실 유포입니다. 공당의 대표로써 해서는 안될 허위사실에 의한 선동행위에 대해 이제 그만 책임지고 사퇴하십시오. 정상적으로 수습할 능력이 안되니까 계속 허위사실에 근거한 선동행위만 계속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어디까지나 법무부장관은 내란행위 가담과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 내란이후 2차계엄회동 의혹, 국회와 국민무시 등의 사유로 탄핵이 추진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중요범죄는 한마디 언급도 없이 사실관계도 확인하지 않은채 이재명 대표를 노려봤다고 탄핵되었다는 얼토당토 않은 주장을 펼치는 자가 공당의 대표라는 것이 참 한심스럽습니다.

[김용민 의원실] ■ 명태균 황금폰 관련 의혹 특검으로 진상규명해야 작년 12월 12일 창원지검은 명태균의 황금폰을 입수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핵심 관계자인 윤석열 대통령은 물론 김건희 여사, 그리고 관련된 정치인들에 대한 소환조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내란 수사를 지켜보며 결과에 맞춰 명태균 사건을 흐지부지 덮으려는 속내가 아닌지 의구심이 듭니다. 아니 최근에 보니 비화폰 사용 내용까지 나오는 것으로 봐서는 내란의 공범이라 수사를 무마하고 있는 것 아닌지 하는 의심까지 들 정도입니다. 국민은 과거 검찰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서 그 어떠한 압수수색 없이 김건희 여사를 불기소 처분한 검찰의 만행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명태균 게이트는 여론조작, 선거 조작, 비선 개입, 국정농단 등 과거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를 뛰어넘는 권력형 국정농단의 끝을 보여주고 있는 사건���니다. 민주당은 결코 이 사태를 목도하고만 있지 않겠습니다. 오늘 명태균 특검법을 발의해서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관련자들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오늘 영등포경찰서 백해룡 경정이 수사하던 마약 사건 무마 의혹에 대해서도 상설 특검 요구안을 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5천억 상당의 마약이 밀반입되고 유통될 뻔했던 사건이었고, 그 사건의 세관 직원들이 연루되었다는 의혹이 강하게 제기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를 수사하는 백해룡 경정에 대해 다방면으로 수사를 중단하라는 압력이 행해졌고, 그중에 한 명이었던 조병노 경무관에 대해서는 이상하게도 징계가 이루어지지 않고 무마되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마약 사건 수사 무마와 징계 무마 등 매우 권력형 비리에 해당한다는 의혹이 매우 짙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아무런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서 민주당은 이에 대해서도 상설 특검 요구안을 통해서 수사를 하겠다는 의지를 밝힙니다. 그리고 오늘 권성동 원내대표가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하겠다고 합니다. 우리는 국민들은 반드시 권성동 원내대표에게 듣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내란에 대한 진지한 사과가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 내란 이후에 폭동 선동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사과하고 즉시 중단하겠다는 약속을 해야 합니다. 세 번째, 내란 수습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하루빨리 내란을 종식시키겠다는 진지한 약속을 듣기를 원합니다.

[김용민 의원실] 2월 11일(화) 오후 3시 민트TV에서 유승익 헌법 교수님, 박주민의원님과 함께 <탄핵심판 쪽집게 특강> 라이브 방송을 진행합니다. 많은 관심과 시청 부탁드립니다.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옵니다. 따라서 모든 권력은 국민의 감시와 통제도 받아야 합니다. 국회의원 국민소환제는 주요 정치개혁 과제인 만큼 잘 논의해 관철시켜 나가겠습니다.

[김용민 의원실] 매서운 추위 속에서도 시민 여러분과 함께 굳건히 외쳤습니다. “내란 수괴 윤석열을 파면하라!” 이 나라의 진정한 주인은 국민입니다. 하루빨리 내란을 종식시키고,민주주의를 되찾을 때까지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언제나 함께해 주시는 남양주병 당원 동지 여러분,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윤석열 파면을 위해 끝까지 함께 싸워나가겠습니다.

<윤석열은 ‘사람’을 ‘인원’이라고 불러왔다>

[김용민의원실] <권성동, 내란이전 기억은 모두 삭제? 정년연장은 국민의힘에서 추진하던 것. 대국민사기 끝판왕 대왕고래나 사죄하라!> 국민의힘 권성동의원은 이제 정녕 내란일 이전의 일을 모두 잊기로 작정한겁니까? 권성동의원의 유체이탈 화법이 이제 진정 걱정스러울 지경입니다. 정년 연장 개정안 관련해서는 24년 11월에 국민의힘 격차해소특별위원회(위원장:조경태)에서 정년연장 내용을 담은 법개정안 추진을 결정한 바 있습니다. 권성동의원 본인이 속한 정당에서 핵심적으로 추진한 법안입니다. 국민의힘이 정년연장을 추진하면 정책이고 민주당이 정년연장을 추진하면 세대 갈등 조장입니까? 더이상 모순된 선택적 반대는 중단하시고 모르시면 조경태 위원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언론에서도 주요하게 다루었었습니다.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일 말고 본인 당의 활동에 좀더 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심지어 정년연장안 관련해서는 아직 구체화 되지도 않았습니다. 시작하기도 전에 이에 대해 묻지마 이재명 비판만 할 것이 아니라 제발 어떤 정책이나 대안을 내놓고 좀 얘기하시기 바랍니다. 씨없는 수박 운운하기 전에 수박 비슷한 것이라도 좀 내놓고 얘기하시라는 말씀입니다. 지금 국민들은 씨없는 수박보다 알고보니 멸치만도 못하던 대왕고래에 더 분노하고 있습니다. 경제 성장을 명분으로 내세워 무리하게 추진해서 막대한 예산 낭비만 초래한 대국민 사기극입니다. 국민의힘 원내대표로써 대국민사기 끝판왕 대왕고래에 대해서나 머리숙여 사죄하시기 바랍니다.

의원을 끌어내라고 했는지 여부는 내란의 심각성을 보여주는 것이고, 내란은 계엄선포 자체로 성립되었습니다. 한편 계엄군과 경찰로 국회를 봉쇄한 것, 표결을 방해한 것, 포고령으로 국회의 기능을 정지시킨 것 하나하나만으로도 내란이 성립됩니다.

[김용민 의원실] 2025년 후원계좌가 열렸습니다. "윤석열 파면, 그 순간까지" 김용민과 함께해주십시오. 떳떳한 정치,행동하는 정치로 보답드리겠습니다. <후원안내> ◾️후원계좌: 농협 301-0273-7739-91(예금주:국회의원김용민후원회) ◾️후원영수증신청: ◾️문의:02)784-1530

<한덕수 탄핵소추 사유 논란은 권성동 내로남불 시즌 2> 권성동 원내대표가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소추 사유를 가지고 내로남불 시즌 2를 몸소 시전하고 있습니다. 내란범죄 결사 옹호를 위해 2017년의 자기자신과의 싸움도 마다하지 않는 모습이 참으로 애처롭습니다. '형법이 아닌 헌법 위반 위주로 탄핵소추 사유를 재정리하는 것은 국회 의결이 필요없다' 바로 권성동 본인이 한 말입니다. 아주 훌륭한 반박입니다. 위 발언이 정녕 기억나지 않으신다면 2017년 본인 활동영상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한편 한덕수 총리 탄핵안에 대해서는 기본적인 ��실관계가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헌법재판에 불필요한 형법적 판단 부분을 제외시키는 것입니다. 이는 재의결 없이 충분히 가능한 부분이라고 권성동 의원도 밝힌 바 있습니다. 또한, 이와관련하여 헌법재판소는 ‘법규정의 판단’에 관하여 헌법재판소는 원칙적으로 구속을 받지 않으므로, 청구인이 그 위반을 주장한 법규정 외에 다른 관련 법규정에 근거하여 탄핵의 원인이 된 사실관계를 판단할 수 있다. 또 헌법재판소는 소추사유를 판단할 때 국회의 소추의결서에서 분류된 소추사유의 체계에 구속되지 않으므로, 소추사유를 어떤 연관관계에서 법적으로 고려할 것인가 하는 것은 전적으로 헌법재판소의 판단에 달려있다(헌재 2004. 5. 14. 2004헌나1) 라고 판결한바 있습니다. 본인도 인정하고 헌재도 인정한 전혀 문제되지 않는 부분까지 억지주장으로 문제삼아 내란 범죄를 결사 옹호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내란에 대한 반성없이 본인의 존재가치까지 스스로 부정하는 권성동 의원의 내로남불 행위가 참으로 뻔뻔합니다.

[김용민의원실] 잠시후 8시50분, “썰전” 특집 방송에 출연합니다. 하단 링크를 통해 방송을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많은 관심과 시청 부탁드립니다.

<윤석열측이 헌재재판관 기피신청을 못하는 이유> 윤석열측이 헌법재판소 정계선 재판관에 대한 기피신청 기각 이후 문형배, 이미선 재판관에 대한 공격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국회에 탄핵청원까지 접수되었습니다. 그러면서도 기피신청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헌법재판소법에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법 제24조 ③ 재판관에게 공정한 심판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당사자는 기피(忌避)신청을 할 수 있다. 다만, 변론기일(辯論期日)에 출석하여 본안(本案)에 관한 진술을 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당사자는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2명 이상의 재판관을 기피할 수 없다. 윤석열이 이미 변론기일에 출석해 진술을 했기 때문에 기피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나아가 정계선 재판관에 대한 기피신청을 했기 때문에 더 이상 기피할 수 없습니다. 사정이 이러니 기피신청은 하지 못하고 법정 밖에서 여론을 호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극우 지지자들에게 폭력을 선동하고 재판관 탄핵을 시도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재판을 받고 있는 재판부에 대해서도 서슴없이 공격을 하는데 일반 국민이나 다른 기관에 대해서는 얼마나 우습게 알겠습니까. 이런 헌법부정세력들에게 법치주의에 대한 참교육을 시켜줘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행위에 합당한 법적책임을 지우는 것입니다. 신속히 대통령직에서 파면하고 내란죄로 엄벌에 처해야 합니다. 신속한 재판은 당사자의 권리이기도 하지만 현직 대통령이 저지른 내란에 있어서는 불안한 국민들의 권리이기도 합니다.

[김용민 의원실] <허황된 망상에 빠져 잔인하고 반인륜적인 감정으로 점철된 노상원. 만약 그가 기획한 내란성공했더라면 끔찍한 일 벌어졌을 것> 민간인 신분으로 이번 12.3 내란 사태를 뒤에서 지휘하고 기획한 비선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의 끔찍한 면모가 드러났습니다. 어제 열린 국회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에서 나온 증언에 따르면 노상원 사령관이 시나리오나 영화를 많이 응용한 지시를 다수 내렸다고 하며 임무가 끝난 우리측 요원들을 제거하라는 지시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 방법도 잔인하기 짝이 없습니다. 임무를 마치고 돌아오는 우리 측 요원들에게 폭파조끼를 입혀 원격으로 조작해 폭사시키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굳이 희생이 필요한 상황이 아니었음에도 영화나 드라마에 나올법한 이야기를 현실에서 적용한 것입니다. 이처럼 망상속에 빠져 현실과 동떨어져 있는 자가 뒤에서 조종하고 기획한 12.3 내란행위가 성공했더라면 이후 대한민국이 어떤 모습이 되어 있을지 상상만 해도 끔찍합니다. 확실하고 완전한 처벌로 두번다시 이런 허황된 망상에 빠져있는 자에게 대한민국이 좌지우지되게 두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기사링크 :

[김용민의원실] <입으로 내란죄악을 덮고있는 권성동의원, 본인 양심부터 챙기시길> 권성동은 입으로 내란죄악을 덮고 있습니다. 본인이 원내대표로써 내란 정국 수습능력이 없으니 야당대표 비판에만 혈안이 되어있는 것입니다. 기승전 이재명이 국민의힘이 가지고 있는 미래 전략의 전부입니까 권성동의 근거없는 억지주장과 내로남불, 허위사실 유포로 인한 선동행위가 그 끝을 알기 어렵게 극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이쯤 되면 이름을 권선동으로 개명하실 것을 권유드립니다. 오늘 권성동의원은 모두발언에서 이재명 당대표의 위헌법률심판제청을 두고 '허위사실유포를 처벌하는 것이 위헌이라고 주장한다'라며 비판 발언을 했습니다. 또한 이와 관련하여 '가짜뉴스 단속하겠다며 민주파출소같은 해괴한 놀음을 한다'라고 발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우선 이번 위헌법률심판제청은 허위사실유포를 처벌하는것이 위헌이라는 취지가 아닙니다. 허위사실유포를 처벌하는데 있어해당 조항의 처벌 범위와 대상이 모호하고 후보자의 자질이나 성품, 도덕성을 평가할 수 있는 ‘행위’가 무엇인지 여전히 명확하지 않은 위헌성이 내포되어 있어 이를 살펴보자는 것입니다. 한편, 민주파출소 역시 가짜뉴스 단속이 목적이 아니라 이번 12.3 내란범죄 행위를 정당화하거나 옹호하는 행위 또는 이를 선전하는 행위 등에 대해서 '악의적'이고 '조직적'으로 유포하는 행위 등에 대해 제보를 받아 신고하겠다는 것입니다. 검열이 아닙니다. 오히려 국민의힘이 '검열'이라는 표현을 써가며 당차원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있는 행위 등이 대상이라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위와같은 이러한 주장은 권성동 대표 본인이 몸담고 있는 정당에서 배출하신 윤석열 대통령에게나 먼저하시기 바랍니다. 수사 단계 부터 시작해서 체포영장 발부 및 집행까지 물리력을 행사하며 지연작전을 펼쳐오고 있는 내란수괴는 옹호하고 감싸면서 법률상 보장된 정당한 권한을 행사하고 있는 이재명대표에게 이러한 지적을 한다는 것이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그럼 법위에 군림하는 것은 윤석열만의 특권입니까 하다하다 안되니까 구속취소청구까지 했다고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시원하게 한마디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죄를 지었으면 벌을 받는 것이 상식'이라는 말도 하셨던데 그걸 아는 분이 죄지은 사람을 허위사실로 선동까지 해가면서 보호를 하는지 의구심이 듭니다. 타인의 잘못을 지적하기전에 본인의 양심부터 챙기시기 바랍니다.

[김용민 의원실] 최상목 권한대행이 또다시 내란특검법을 거부했습니다. 이는 권한대행의 역할을 넘어섰을 뿐만 아니라, 예비비 확보 등이 적힌 문건을 받은 자가 이해충돌이 일어나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거부권을 행사한 것입니다. 민주당은 지난번 거부권 행사 사유에 대한 부분들을 전폭 수용하고 양보했습니다. 이에 최상목 권한대행도 거부권 행사했던 명목들이 해소되었다고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여야 합의가 안 됐다는 이유로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여야 합의는 거부권 사유가 될 수 없습니다. 이는 국회 다수결의 원칙을 규정한 헌법 49조를 무력화하는 것입니다. 국회의결을 다수결로 하도록 되어있지 어디에도 합의를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것이야말로 국회를 무시하고 삼권분립의 원칙을 위배하는 것입니다. 또한 민주당은 여당 특검범을 전폭 수용했습니다. 그럼에도 여당은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을 비호하면서 그저 내란특검 출범을 늦추기 위한 시간 끌기 행태를 일관하며 끝내 협상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여당과 합의하지 않았다고 트집 잡는 것은 내란 세력이라고 인정하는 것과 같습니다. 대통령 놀이에 빠진 최상목 권한대행은 경제를 운운할 자격이 없습니다. 대한민국의 경제와 민생이 걱정이라면 국제사회에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살아있다는 모습을 보여주고, 내란을 빠르게 종식시키기 위해 특검을 공포했어야 합니다. 민주당은 반드시 내란 특검법을 관철해 대한민국의 헌법 가치와 경제를 지키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