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이 그토록 반대하는데 조국 임명을 강행하겠다는 문재인 정부, 독재정권과 뭐가 다릅니까? 민주주의를 말하려면 민주주의 철학과 행동이 일치해야 합니다. 국민들이 조국 후보자에게 분노하는 이유는 말과 행동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위선입니다. 이대로 가면 이 정권 자체가 위선정권이 됩니다.
상식 밖의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조국 후보자가 무슨 근거와 무슨 자격으로 기자간담회를 하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무리한 일방통행이며 국민을 무시하는 행동입니다. 국민은 법절차에 따라서 청문회가 진행되길 원합니다. 조국 후보자의 일방통행 기자회견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합니다.
자유한국당은 주말이 지나기 전에 의원직을 사퇴하든지 국회에 들어오든지 결론을 내야 합니다. 국회법은 2월, 4월, 6월은 1일에 임시국회를 열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내일부터 임시국회 회기가 시작되는 셈입니다. 그런데 한국당은 국회를 외면하고 있습니다. 들어오든지, 사퇴하든지 결정하십시오.
지난 10년간 상위 1% 대기업이 보유한 땅은 07년 8억평에서 17년 18억평으로 10억평이 늘고, 상위 1% 개인이 보유한 주택은 07년 3.2채에서 17년 6.7채로 2배 이상 늘었다. 공급확대는 답이 아니다. 부동산 투기에 집중한 대기업과 다주택자에 대한 보유세를 강화해야 한다.
소득주도성장이 불로소득성장으로 변질되고 있다. 지난 두 달 사이 서울의 집값은 100조원 올랐다. 땀 한 방울 흘리지 않고 얻은 불로소득 100조원은 서민에게 절망을 안겨준다. 최저임금 인상보다 우리 경제에 더 큰 타격을 주는 것이 부동산 가격 폭등이다. 이제 국회가 집값 폭등을 해결해야 한다.
정보경찰은 폐지해야 합니다. MB 경찰이 4대강 비판 인사들을 무차별 사찰했다는 TV뉴스는 충격입니다. 경찰에 수사권을 주려면 경찰 정보과는 폐지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10만 경찰이 전국에서 국민의 일상생활을 일일이 감시사찰한다고 생각하면 그것은 상상만으로도 끔찍한 일입니다.
분양원가 공개, 분양가 상한제, 그리고 후분양제. 3종 세트, 이 근본 처방은 거스를 수 없는 대세가 되고 있다. 경기도시공사가 공개한 건축비 분양원가를 분석한 결과 분양가의 26%가 부풀려져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분양원가 공개하면 아파트 분양가격이 30%가 떨어진다는 주장이 확인된 것이다.
<삼바 분식회계 사건은 회계산업의 세월호 사건이다>
증권선물위원회가 어제 삼성바이오로직스가 회사 가치를 부풀리기 위해 고의�� 분식회계를 했다고 결론을 내렸다. 한 전문가는 이 사건이 회계 산업의 세월호 사건이라며 회사와 회계 법인에 대해 엄중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13년만에 찾은 평양은 많이 변해 있었다. 둘째날인 19일 새벽에 눈이 떠졌다. 잠은 편하게 잤지만 아무래도 설렜던 마음이 잠을 깨운 것 같다. 북한의 일상이 궁금했다. 무작정 호텔을 나섰다. 호텔에 있던 북측 인사가 제지하지 않았다. 과거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일이다.
충격적이다. 광주민주화 운동 당시 폭탄을 실은 전투기를 대기시키고,광주시민을 상대로 헬기 사격을 퍼부었다는 5.18특조위의 발표는 천인공노할 학살범죄다. 아직도 분명하게 나타나지않은 학살 명령의 주범이 누구인지를 밝혀내기위해���라도 국회에 계류중인 5.18진상규명특별법을 통과시켜야한다.
심상정 정치개혁특위 위원장은 지금까지 선거제개혁 추진 과정에서 상당한 역할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이 정치적 신의와 원칙을 저버리고 한국당과 원칙 없는 야합을 한 것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합니다. 그동안 정의당은 문재인 정부를 200% 도왔습니다. 뒤통수를 맞은 기분일 것입니다.
자유한국당은 조건 없이 등원하십시오. 국민들의 인내심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국민들은 '이럴 거면 국회 해산하라' 분노하고 있습니다. 지금 선거법, 추경예산, 최저임금 등 할 일이 산더미입니다. 그런데 올해 국회는 6개월째 놀고 있습니다. 6월 국회 열리지 않으면 국민이 용서하지 않을 것입니다.
1. 민주당은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공약이자 당론이었던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약속을 번복하고 있다. 비례성이 낮은 현행 선거제도를 유지하여 국회의원 몇 석을 더 가지려는 ‘소탐’은 민심과 개혁을 잃는 ‘대실’로 이어지게 될 것이다. 지금은 당리당략에 따라 계산할 때가 아니라 결단할 때다.
문재인 정부는 조국 후보자에 대한 청년들의 분노를 직시해야 합니다. '내가 알던 조국이 아니다. 기득권 아저씨다. 기회는 불평등했고, 과정 역시 불공정했다'며 분노를 표출하고 있습니다. 조국 후보자를 무조건 밀고 나가는 것이 능사는 아닙니다. 결국은 낙마하고 상처는 더 커지게 될 것입니다.
그린벨트를 풀어 공급확대를 하겠다는 것은 실패한 이명박·박근혜표 정책이다. 시스템이 고장 난 상태에서 공급확대는 기름을 붓는 꼴이다. 집값 폭등에 허둥거리는 정부가 기본으로 돌아가 분양원가 공개, 분양가상한제, 후분양제 등 집값 잡는 3종세트를 전면 도입할 것을 촉구한다.
조국 임명 강행은 대통령의 초법적 권한 행사이며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단을 나타내는 분명한 증거입니다. 검찰개혁을 위해 조국 임명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대통령 권력 개혁이라 생각합니다. 문재인 정부는 지금 자만·오만·교만 삼만에 빠져들고 있습니다. 삼만이 심하면 민심이 떠납니다.
선거제도 개혁은 목소리 없는 사람들, 약자를 위한 의자를 대한민국이라는 식탁에 놓아주기 위한 것입니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닙니다. 선거제도 개혁이 완수될 때까지 원내외 정당, 시민사회와 연대해서 포용국가의 길로 가기 위한 포용적 선거제도, 연동형 비례대표제 반드시 관철시키겠습니다.
자유한국당에 묻습니다. 누구를 위한 저항입니까, 국민의 이익을 위해 밤샘투쟁하는 것입니까? 국민들은 '정치를 바꾸라. 이대로는 안 된다'고 말합니다. 선거제 개혁의 동력은 국민의 고달픈 삶입니다. 정치가 이렇게 양당제, 투쟁의 정치로 가는 한 국민의 삶을 계속 고달플 수밖에 없습니다.
<규제완화는 만능이 아니다>
어제 충북제천 화재현장을 가보니 실로 참혹했다. 현장을 둘러보고 전문가 자문을 구해보니 이번 제천 참사는 MB정부가 맹신한 규제완화, 시장만능주의 망령이 낳은 비극이었다. MB정부는 도시형 생활주택 공급 활성화를 이유로 국민안전과 직결된 규제를 대거 완화했다.
우리나라 2030 청년세대는 지옥고(지하실·옥탑방·고시원)에 살고 있다. 이것을 누가 해결해야 하나? 제가 국토위에 있을 때 "국토재벌부를 하지 말고 국토서민부를 해라. 집 없는 서민과 청년 편에서 주거정책을 펴라"고 주장했다. 문재인 정부가 청년세대 지옥고 문제 해결에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
정부여당은 촛불시민들이 만들어준 선거제도 개혁의 기회를 발로 차버렸다. 개혁연대의 길을 가지 않고 적폐연대의 길을 간 선택 앞에서 우리는 할말을 잃었다. 그러나 여기서 주저앉을 수 없다. 원내외 정당과 정치개혁공동행동, 시민사회 모두 굳건하게 연대해서 선거제도 개혁을 이뤄낼 것이다.
사람들은 백신을 만들어 온 그에게 한때 세상의 백신을 만들어내는 존재가 되어주길 바랐다. 그는 그 민심을 숙주로 삼고 마침내 한국사회와 정당정치, 또 호남정신를 좀 먹는 존재가 되고 말았다. 좀이 슬면 옷이 다 망가지고 만다. 지금 국민의 당이 그렇다. 우리는 새 옷을 준비할 수밖에 없다.
만나는 분마다 국회가 왜 이 지경이냐고 걱정하십니다. 지금 정치는 정치가 아니라 비극이자 희극입니다. 비극의 주인공이자 희극의 주인공인 한국당은 이성을 되찾길 바랍니다. 국회는 한국당의 놀이터가 아닙니다. 이미 한국당 의원들은 박근혜 탄핵과 함께 파문됐던 것임을 기억하길 바랍니다.
국회에 대한 국민의 원성이 하늘을 찌릅니다. 국회의원 소환제를 만들어달라는 청원에는 20만명이 참여했습니다. 우리 국민 10명 중 8명이 국회의원 소환제 도입에 찬성한다는 여론조사 결과도 있었습니다. 민주평화당은 국회의원 소환제법을 당론으로 발의하고 이를 반드시 제정하겠습니다.
한국의 민주주의는 1980년 5월 광주 희생에 뿌리를 두고 있다. 그런데 민의의 전당인 국회에서 5.18을 부정하고 짓밟은 만행이 자행됐다. 전두환 씨를 영웅이라는 사람들과 5.18에 대한 가짜뉴스를 확대, 재생산하고 있는 한국당은 학살자의 후예인지 정체성을 밝혀야 한다.
자영업자에게 쫓겨나지 않을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 상가임대차보호법을 5년에서 10년으로 늘려봤자 10년이 되면 또 ‘나가라’는 한마디에 쫓겨날 수밖에 없다. 제2의 궁중족발, 용산참사를 막기 위해 우리도 일본처럼 ‘백년가게 특별법’, 쫓겨나지 않을 권리를 쟁취해야 한다.
집권세력의 재판 번복이 도를 넘고 있습니다. 집권세력이 제도 불신을 키우는 것은 근시안적 태도입니다. 부메랑이 될 것입니다. 집권세력이 사법부와 전면전을 벌이는 것은 유례가 없는 일입니다. 법원의 판결은 존중되어야 하고 판결에 ���한 불만은 항소심에서 논리와 증거로 다투면 될 일입니다.
진보의 도덕적 몰락 그림자가 어른거립니다. 조국 후보자는 본인은 불법이 없었다고 말하지만, 국민의 상식과 도덕적 기준에 맞지 않습니다. 청와대 인사검증을 맡은 민정수석 활동도 낙제점이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에게 정부 인사실패에 큰 책임이 있는 조국 후보자 지명에 대한 제고를 요구합니다.
김어준 총수와 주진우 기자가 19대 총선 당시 저를 공개지지 선언하고 집회를 개최한 사유로 오늘 각각 벌금 9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지난 6년간 이명박 박근혜 정권 아래서 온갖 핍박을 받으며 몸과 마음고생이 심했던 두 분에게 미안함과 위로를 보냅니다. 곧 만나 막걸리 한잔 대접하겠습니다.
‘민주당이 한국당과 손잡고 뜻있는 야3당을 소외시킨 채 예산을 처리한 것은 시대정신에 어긋나는 것이고, 촛불정신에 반하는 것 아니냐. 많은 분들이 제기한다. 저도 같은 뜻으로 고민하며 기도하고 있다’
시대의 소리, 양심의 소리다. 대통령과 민주당이 함세웅 신부님의 고언을 새겨들어야 한다.
<정봉주 전 의원 사면 당연하다>
정봉주는 MB정권 정치적 표적살인의 희생자이다. 내 대신 옥살이를 한 셈이기도 하다. 정봉주 전 의원에 대한 사면복권은 당연하다. 지난 10년간 정봉주의 재판과 억울한 옥살이, 정치적 권리를 박탈당한 삶을 지켜봐 온 저를 포함한 많은 국민분들에게 큰 선물이다.
일본이 찜찜하다. 하노이 담판 결렬 뒷전에 일본의 그림자가 어른거린다. 세계의 지도자 중에 하노이 담판 실패에 환호한 사람은 아베 총리뿐이다. 그는 싱가폴 북미회담 이후 종전선언 NO, 제재완화 NO, 경제지원 NO. 3NO를 외쳐왔다. 이는 국내 보수세력, 워싱턴 강경세력의 생각과 궤를 같이한다.
전국 각지에서 온 소방차 850대, 소방대원 2만 5천명은 소방청 지휘 아래 일사분란하게 산불진화활동을 펼쳤습니다. 아주 모범적인 위기 대응 시스템이었습니다. 민주평화당은 수요일 국민경청최고위에서 소방관 처우 개선과 소방 공무원 국가직 전환을 요구하는 목소리를 담아 볼 생각입니다.
"일자리는 민간 기업이 만들어야 한다. 기업이 땅보다 설비에 투자해야 한다. 그런데 지난 10년간 30대 재벌 대기업이 보유한 땅은 2007년 8억평에서 2017년 18억평으로 늘었다. 정부가 기업의 땅투자를 방조하고 있다. 재벌이 가진 비업무용 토지를 매각하게 해야 한다"
다시 서울역 앞 도로에 앉았습니다.
많은 분들이 눈맞춰 주셨습니다. 전주에서 저와 함께 버스를 타고 참석해 주신 당원과 시민들, 차에서 창문 내려 눈인사 해주시는 분들.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온 청년들, 해병대 예비역 전우들. 우리 모두가 채수근 해병이고 박정훈 대령입니다.
1. 신재민 전 사무관의 내부고발로 정국이 뜨겁다. '정권은 바뀌었지만 부당한 지시는 반복됐다. 정권이 아니라 시스템을 바꿔야 한다'는 지적이 뼈아프다. 한국사회와 관료사회의 부패를 막기 위해서 내부고발자, 공익제보자는 보호되어야 한다. 그런데 이 정부는 신재민 전 사무관을 고발 조치했다.
국회 실종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국민들의 시름도 깊어지고 있습니다. 일 안 하는 국회에 대한 국민들의 분노가 하늘을 찌르고 있는 지금이 국회의원 국민소환제를 도입할 적기입니다. 민주당에 요구합니다. 민주당이 6월 국회에서 국회의원 국민소환제를 당론으로 즉각 추진할 것을 촉구합니다.
민주평화당 창당 이후 선거제 개혁에 이어 국민적 반응이 가장 뜨거운 이슈가 국회의원 국민소환제입니다. 소셜미디어는 물론 여론조사에서도 우리 국민 10명 중 8명이 국회의원 소환제를 도입하라 요구하고 있습니다. 대통령도, 장관도, 법관도 탄핵하는데 국회의원을 끌어낼 방법은 없습니다.
우리나라 양극화, 불평등 문제의 핵심은 아파트입니다. 한국인의 재산 70%가 부동산인 상황에서 집값, 땅값이 폭등하면 양극화는 더 심해질 수 밖에 없습니다.
치솟는 집값, 땅값을 잡고 상위 1%가 평균 6-7채의 집을 보유한 주택시장을 무주택 실수요자 중심으로 바꾸는 것이 진정한 민생개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