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장연이 삼일절을 맞아 다시 한번 일본으로 출국합니다. ✈️ 투쟁 기금 모금하러 가기 장애인·비장애인 장애인권운동가 50명이 참여하는 이번 원정 투쟁에서는 일본 정부에 박경석 대표의 입국 거부에 대한 사과를 요구하고, 야스쿠니 신사 앞에서 우생학 청산 캠페인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를 위한 기금도 모금 중(D-2!)이니, 전장연의 투쟁에 연대하는 시민분들은 함께 마음을 모아주세요! 🙌 📝

2024년 12월 19일, 장애인 접근권 보장에 관한 역사적인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대한민국이 장애인의 접근권을 보장하지 않아 왔다고 인정하며 이에 대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장애인들이 소를 제기한 지 6년 8개월 만의 일입니다. 이번 판결의 의의를 되짚고 장애인 접근권 보장을 위한 앞으로의 과제를 모색하기 위해 장애계·법조계·정치계가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 “턱과 계단은 삶과 죽음의 경계선”… 대법원판결 그 후, ‘모두의 1층’ 실현하려면 📌 비마이너 취재비 지원

2021년 2월 5일, 국토부·서울시·용산구는 동자동 쪽방촌을 공공주택사업으로 정비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그로부터 4년이 지났도록 국토부는 사업 시행을 위한 첫 단계인 ‘공공주택 지구 지정’조차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사이, 동자동 주민 111명이 쪽방에서 생을 마감해야 했습니다. 📝 1462일의 외면, 동자동 쪽방촌 공공주택사업은 여전히 멈춰 있다 📌 비마이너 취재비 지원

지난 16일, 서울에 이어 부산에서도 “발달장애인에게 투표보조를 제공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발달장애인들과 장애계는 이번 판결을 환영하면서도, 선관위가 판결을 잘 이행할 수 있도록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 📌 비마이너 취재비 지원

“다른 ‘합법적’인 수단과 방법을 강구해 보지 않고 ‘이렇게까지 해야 될’ 긴급성이나 불가피성, 상당성, 보충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 [서울서부지방법원 2-3형사부(임기환 재판장)] 23일, 전장연이 지하철 승강장에 장애인의 권리를 알리는 ‘권리스티커를 부착했다’는 이유로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지난해 5월 1일,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으나 검찰이 이에 불복해 항소하면서 2심에서 판결이 뒤집힌 것입니다. 📝 24년 간의 노력 짓밟은 사법부… ‘권리스티커’ 부착한 전장연에 유죄 선고 📌 비마이너 취재비 지원

✍🏻 인권으로 읽는 세상 윤석열의 만행은 윤석열과 같은 인물이 대통령이 될 수 있었던 나라의 결과이듯, 현재 주류 보수정당의 정치를 잠식한 듯한 극우의 전면화 역시 민주주의의 가드레일이 무력화되어 온 과정의 결과입니다. 새로운 민주주의 공동체의 전망을 만드는 싸움은 2017년처럼 선거에 갇힌 촛불 ‘이후’로 기약될 수 없습니다. 내란을 일으키고 동조한 세력, 내란 속에서 내전을 시작한 세력을 동시에 소멸시켜야 하는 한국사회의 과제는 2025년 광장에 서 있는 소중한 빛의 ‘한 가운데’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 📌 비마이너 취재비 지원

[공지] 강** 전 편집장이 성희롱, 스토킹 가해자라는 악의적인 허위사실이 무차별적으로 유포되고 있어, 비마이너에 게재된 강** 전 편집장의 얼굴이 담긴 영상 등이 당사자에 대한 심각한 2차 피해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비마이너는 2차 피해의 확산을 막기 위하여, 강** 전 편집장의 얼굴이 담긴 영상과 사진의 일부를 임시적으로 비공개로 전환함을 알려드립니다. 강** 전 편집장에 대한 성희롱, 스토킹 등의 혐의는 내, 외부 조사 결과 사실이 아닌 것���로 밝혀졌음을 다시 한 번 분명하게 공지합니다. 비마이너는 악의적인 허위사실 유포 행위에 대하여, 법적 조치 등을 포함하여 단호하게 대처할 것입니다.

1. 비마이너는 SNS에서 강** 전 편집장의 실명이 언급되고, 허위사실로 판명된 성희롱 및 스토킹 관련 내용이 마치 내부 조사위원회의 비공개 자료의 결론인 것처럼 유포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합니다. 2. 조사위원회 보고서는 비밀유지가 지켜져야 하는 내부 보고서입니다. 허위사실 내용에 대한 삭제를 요청합니다. 이는 2차 가해로 이어질 수 있는 중대한 문제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3. 비마이너는 비대위원들이 비밀유지 의무를 위반하고 조사보고서를 당사자 동의없이 문서를 재직자들에게 보여준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피해를 입은 당사자분들께 진심으로 사과드리며, 이러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수정사항] 영상과 글 속의 ‘14일’을 ‘13일’로 정정합니다. 혼동을 일으켜 드려 죄송합니다.

✍🏻 최태현의 장애와 경계적 사유 [“어려운 꿈”: 거인의 어깨 위에서 바라보는 탈시설의 풍경] 책 「어려운 꿈」(부제: 중증・중복 발달장애인의 시설 수용 끝내��)에 대한 이야기 입니다. 📝 📌 비마이너 후원

탈시설운동단체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이 홍은전 기록활동가와 함께 탈시설운동의 역사를 담은 책을 출간하기 위해 북펀딩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마감 D-5! 이 책의 시작을 함께 열고 싶은 분들은 펀딩에 함께해주세요 🙌 📝 기사 📚 펀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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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 선포는 대통령의 권한이다. 내란죄 적용과 구속 영장 발부는 크게 잘못된 것이다.” 김용원, 한석훈, 이한별 등의 인권위원들이 발의한 안건지의 내용입니다. 13일, 해당 안건이 상정될 예정이었던 인권위 전원위원회를 장애인을 비롯한 시민들이 막아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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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의 51.5%가 중졸 이하의 학력을 갖고 있음에도 평생교육 참여마저 2.4%에 불과한 현실. 장애인평생교육법안 공청회에서 장애인과 ‘일반인’을 분리하는 등 법 제정에 대한 첨예한 입장차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 📌 비마이너 취재비 지원

장애인차별철폐의 날에 이동권 투쟁을 했다는 이유로 실형과 벌금형을 선고받은 충북 장애인들. 7일, 이에 저항하기 위해 결국 노역투쟁에 돌입했습니다. 📝 📌 비마이너 취재비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