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현_활동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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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과 업무 집중력 등 이유로 제 트위터 계정은 평소에는 사용하지 않으며, 청소년인권운동 관련 소식을 게시하거나 리트윗하는 등으로만 사용하겠습니다. 휴대폰에서는 계정을 로그아웃해두었습니다. (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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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쪽같은 내새끼’ 제작진은 아마도 어린이가 문제를 일으키거나 사고를 쳐도 부모는 그 어린이를 사랑하고 소중히 여긴다는, 어쩌면 진부한 메시지를 제목에 담고 싶었겠지만, 이제 사람들은 뭔가 잘못한+보기 싫은 어린이를 부르는 멸칭으로 “금쪽이”를 쓴다. 언어는 사용이고… 혐오는 맥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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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를 바꾼 선언 - 학생인권조례의 거의 모든 것>
책 낸 지 열흘 정도 지났는데 아무런 독자 반응도 없고 언론사 소개 기사도 없어서 풀죽은 저자 모드임 ㅋㅋ... 건너건너 듣기로는 '딱 봐도 뻔한 내용이겠다 싶다' 같은 소리나 듣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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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마치 지금은 노동자 해고를 못하는 것처럼 얘기하는 건 좀 기만 아닌가. 법령에는 물론 정당한 사유 없이 해고가 안 된다고 되어있지만 권고사직, 징계해고 등 현실에선 사실상 해고 조치 사례가 널렸고… 사장이 대놓고 사직하라고 권고하는데 계속 일하겠다고 버티는 것도 어려운 일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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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을 보면 빡치다가... '문재인 정부는 저런 인간을 검찰총장으로 앉혔단 말이지?' 하는 생각이 들어 어이가 없다가... 청와대-법무부가 속았다고 하기에는, 청문회 때도 프리드먼 책이 가장 인상깊게 읽은 책이라 말했고, 검사 시절부터 단속하면 안 된다고 그러고 다녔다 하고... 허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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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학생인권조례 폐지 재의 가결이라는 슬프고 화나는 소식 가운데...)
청소년인권활동가이자 교사인 진냥 님과 제가 함께 쓴, 학생인권조례 한 주제만 파고든 책이 나옵니다. 인터넷 서점 등에 등록됐고 목요일쯤부터 판매 예정입니다.
《학교를 바꾼 인권 선언 - 학생인권조례의 거의 모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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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주 토요일 트랜스젠더 추모의 날 행사. 일찍 나왔다가 경찰들의 대화를 듣게 됐는데…
경찰1: 저 사람들이 다 트랜스젠더야?
경찰2: 트랜스젠더 하려면 수술해야 되잖아. 다들 수술한 것처럼은 안 보이는데? 다 그건 아니겠지.
1: 그럼 뭐야?
2: 동성애자들도 같이 모인 거 아니겠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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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 석유 관련해서는 이 입장에 가장 동의하는데
["140억 배럴의 석유와 가스는 약 47억 톤이 넘는 막대한 온실가스를 배출하게 된다" "만약 정부 계획대로라면 2060년 이후까지도 화석연료를 채굴하게 된다. 이것은 법률로 규정한 2050년 탄소중립 규정 포기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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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SH에서 제공하는 공공임대주택에 살고 있는데, 여기에 들어오기 위해서도 보증금을 8000만원 전세대출을 받아야 했다. 이 돈을 은행에서 대출해서 바로 SH에 넣고 그 뒤로 은행에 매월 이자를 내면서 '도대체 이게 뭔가' 하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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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승의날이 1982년 부활된 이유 : 교사가 성폭력, 유괴 살인을 한 사건이 일어났는데 이 사건 때문에 ‘실추된 교권을 회복하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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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시스템을 시장 거래니 공정한 거래니 임대인(집주인)의 반환 능력 확인이니 하는 식의 문제로 접근할 게 아니라 주거권 문제로 접근하면서 해소해 나가야 한다.
최근 워커스 에 실린 참고할 만한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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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란도 안 되는 게 서글프긴 한데.
사회주의 쪽 학자이던 윤소영이 이런 입장이고 이걸 레디앙이 굳이 기사로 실어준다는 게 ㅋ 정말 읽으면서 한줄 한줄 돌았나 싶음.
심지어 부르주아민주주의 반대해서 그간 투표도 않던 분께서 윤석열 지지하러 첫 투표를 하시겠다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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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 상당히 위험한 조류라고 느끼고 있는 부분. 학생인권 보장 책무를 요구하는 것에 대해서 교사들이 '교육의 특수성'을 내세우면서 인권 기준이나 법률 등을 적용하지 말라는 식으로 이야기하곤 한다. 그러나 인권의 보편성은 그런 식의 '우리 영역은 특수하다'라는 회피를 극복하며 실현돼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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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들이 20대가 능력주의적이다, 학벌주의 옹호한다, 비정규직 차별한다 이런 말을 하면서 놀라워하는 게 오히려 더 놀라워요. 중고등학교에서, 입시 과정에서 그렇게 열심히 공부하라고, 공부해서 대학 가는 게 중요하다고 채찍질해놓고서 안 그러기를 바란다는 게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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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민 배경 출신의 교사 중에 학교 안에서의 차별, 배제, 거리감 등 경험과 생활에 대해 에세이 써줄 필자분을 물색 중이라서 검색하는데 정말 별게 다...
중국어를 잘하는 사람이 중국어 교사가 되기 상대적으로 쉬운 게 왜 문제라는 것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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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 노동시간 자체가 짧기 때문입니다.(가령 프랑스는 법정노동시간부터가 주35시간) 그리고 다른 나라들도 법정노동시간은 40시간이어도 그건 법적 상한선이고, 노동시간이 더 짧은 경우도 많더라고요. 산별단협에 의해 적용되는 경우도 있고, 그냥 직장의 평균적 노동조건이 그런 경우도 많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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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혐오의 시대”라는 게 단순히 사람들이 서로 미워하고 싫어한다는 게 아니라 소수자에 대한 차별과 적개심이 노골적으로 드러나고 확산되고 있다는 뜻이지요. 그리고 세상이나 사건에서, 소수자나 저항자의 존재와 맥락을 지우려하는 것은 그 자체가 전형적인 혐오현상의 일부이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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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라디오인가에서 들으니 국힘 쪽에선 뭐 “원영적 사고” 운운하면서 산유국 되면 좋은 거 아니냐 그러고 민주당 쪽에선 산유국 좋지만 예산이 드는 거고 정말 가능성이 있냐 합리적 결정이냐 그러고 있네. 양쪽 다 기후위기 대응과 탈화석연료를 진지하게 염두에 두고 있지 않단 걸 잘 알겠습니다.
동해 석유 관련해서는 이 입장에 가장 동의하는데
["140억 배럴의 석유와 가스는 약 47억 톤이 넘는 막대한 온실가스를 배출하게 된다" "만약 정부 계획대로라면 2060년 이후까지도 화석연료를 채굴하게 된다. 이것은 법률로 규정한 2050년 탄소중립 규정 포기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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십수년 전에 교복 폐지 얘기하면서 이런 글을 쓴 적이 있는.
사실 교복 찬성 논리는 너무 보호주의적이고, “그럼 획일적 제복이 없는 게 당연한 수많은 외국 학교들은?”이라는 의문과 더불어 과연 한국 사회가 그렇게 경제적 격차나 불평등에 부정적인다 하는 냉소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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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다, 사람은 누구나 피해자도 될 수 있고 가해자도 될 수 있다. 근데 ‘그렇기에 차별이란 잘못을 고치려고 노력해야 한다’가 아니라, ‘차별을 계속 할 수 있게 해야 한다’라니. 시시비비나 보편 원칙을 고민하려는 최소한의 노력을 포기한 어떤 생존의 풍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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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이 건물의 시장 부동산 가격을 어느 정도 맞추기 위해서 나에게 무의미한 부채를 지게 만들고 은행이 월임대료 대신 이자를 받아가는 방식인 셈인데, 도대체 사회적으로 어떤 긍정적 효과가 있는지 알 수가 없고, 그저 주거비용의 금융화만 보여주는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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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A를 섣불리 추진한다
→ 인권단체 등이 A의 위험성을 지적하며 반대한다
→ (몇 년 뒤) 'A가 시행됐지만 얘기만큼 문제가 많진 않았네' 하는 소리가 나온다.
근데 실제론 비판 덕분에 수정보완이 이뤄지거나 정부가 너무 막 나가지 못하게 된 점이 있음.
이런 일을 자주 보게 되는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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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가들이 ‘가족부터 설득해봐라’ ‘평범한 대중을 설득해라’ 같은 말을 듣는 문제에 대해 써 봤습니다. 가족 이야긴 청소년운동이라 특히 더 그런 것 같긴 한데, ‘평범한 사람들, 대중들을 설득해봐라’ 식의 이야긴 두루 듣게 되는 문제 같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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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비어린이 73호 (2021년 여름)에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대한 글을 썼습니다. 노키즈존 예시로 시작하는데요. 차별금지법의 내용이나 의의에 대해 전달하려는 글입니다. 글 취지상 다소 설명적이라 써놓고 보니 썩 재밌는 글은 아니네요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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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모로 좋은 시사IN 기사.
학생인권조례는 문제의 원인이 아니란 것도 짚고 있고, 아동학대 관련법도 법률의 문제보다는 교육부 지침과 교육청, 학교장의 조치나 대응방식 문제가 더 크다는 것도 잘 설명돼있다. '정당한 교육활동 면책'이라는 게 왜 이상한 소린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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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활동가의 성장에 관해 ‘탈성장론’을 써봤습니다. 언제부턴가 개인의 성장이 그 자체로 목적이고 중요하누가치인 것처럼 얘기되는 것이 이상하게 느껴졌는데요.
'나는 성장해야 한다'란 믿음은 당연하지 않다
- 개인 성장 중시 이데올로기의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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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에게 경어를 써달라", "어린이를 내려다보지 말아달라" 이런 이야기가 100년 전, 1922년 어린이날에도 나왔던 요구라는 것을 아시나요? 100년이 지나도 사라지지 않은 어린 사람을 하대하는 문화를 바꾸기 위한, 청소년인권운동연대 지음의 어린 사람은 아랫사람이 아니다 캠페인입니다.
어린이날 100주년 맞이🎉'어린 사람은 아랫사람이 아니다' 캠페인 소책자 등 크라우드펀딩
#어린사람은아랫사람이아니다 캠페인의 주장을 담은 소책자와 리유저블컵, 금속배지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5월 30일까지 많은 참여와 홍보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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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뭔가 운동단체, 소수자인권단체 이런 타이틀을 걸고 그 단체 SNS 계정에서 주식투자가 어떻고 하락장이 어떻고 이런 이야기를 하는 모습 자체가 너무 이상하고 끔찍하게까지 느껴진다. 그리고 이게 윤리가 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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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 재단이 설립한 학교의 고등학생들이 기후위기 문제에 대해 같이 토론하고, 광양 지역 조례 제정, 포스코의 온실가스 배출 문제 등 지적하는 활동을 한 게 언론 보도되자 포스코에서 학교를 압박한 사건 이야기다.
《오늘의 교육》 66호 인터뷰입니다. 고등학교에서 기후 위기 관련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학생들이 지역 사회와 기업의 문제점을 지적했을 때 벌어진 일을 전합니다.
[인터뷰] 기후 문제 지적이 잘못인 양 몰아간 학교와 기업
- 광양만녹색연합 박수완 사무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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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정치 소비자론’ 비판하는 글을 쓸 기회가 있었는데, 정리를 하다 보니… 소비자론이란 게 “더 나은 쪽을 선택하자”-비교해서 더 나은 쪽을 뽑는 게 아니라, 종국엔 “맘에 안 들면 안 찍을 수도 있단 걸 보여 주자” 하는 일종의 갑질 행동 준칙으로 흘러가게 되는 거 같단 생각을 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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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인권조례 폐지되니 학생인권법 추진한다?]
학생인권조례가 폐지되니 그보다 더 상위의 법률을 밀어붙이려는 우격다짐 발상 어쩌구 하는 글을 보았다. 역사적으로 완전히 맥락이 틀린 소리.
학생인권법은 2006년 국회에서 최초 발의됐고 오히려 그게 현재 학생인권조례 내용의 밑바탕 중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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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감이 학생인권이 과도하다, 제한해야 한다, 축소시킬 거다, 이런 말 한마디만 해도 흔들리는 학생인권조례. 얼마나 학생인권이 취약하고 위태로운 상태에 놓여 있는지 보여주는 사례들입니다.
학생인권 후퇴 메시지가 어떻게 현장에 악영향을 끼치는지 보여주는 사례들을 짚고 교육감과 학교의 의무를 말하는 기사입니다.
'학생인권조례'는 법과 같은데... 법치주의 국가의 이상한 현상
[주장] 청소년-시민전국행동 출범, 교육감의 '학생인권 보장' 의무를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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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관점에서 보면 피해자화의 언어와 정치가 가지는 한계지점 중 하나를 드러내는 말이기도 하다. 사람은 누구나 폭력이나 차별의 가해자이기도 하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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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위 킬러문항이 논의는 아주 부수적인 이슈라고 생각
1) 시험의 결과로 사람을 차별하는 것 자체가 교육적으로도 인권적으로도 부당하고
2) 윤석열이 교육개혁의 논의를 촉발시키는 방식이 아니라 그냥 자기 멋대로 말하고 그걸 강행하고 있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점임을 짚은 논평입니다.
[공동 논평] 입시 경쟁 자체가 불공평하고 부당하다 - 한참 잘못 짚은 윤석열 대통령의 수능 문제 발언
발언 전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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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일보의 차별금지법/평등법 기사가 오해를 일으키게 작성된 듯한데, 기자가 잘못 이해한 건지 민주당 의원 측이 설명을 못한 건지...
- 기 발의된 차별금지법안에도 차별행위에 대한 '형사처벌'은 없음. 구제 절차를 밟는 사람에게 불이익을 줬을 때만 해당인데 설명 누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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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이야기는 나 아니면 쓸 사람이 없겠구나' 싶은 주제가 아무래도 저자로서는 의무감과 흥미를 둘 다 가지고 쓰게 되는 것 같다. <인물로 만나는 청소년운동사>가 그런 사례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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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복의 <자본주의 공산주의>(1990)
두 사상을 설명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계속 공산주의가 비현실적이고 더듬고 문제투성이인 듯 묘사한다. 명백한 정치적 프로파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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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에서 국민의힘 시의원들이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을 '인권권익향상특별위원회'(이름 진짜..)에서 통과시키겠다고 한다. 주민발안된 폐지안을 법원이 집행정지시킨 지 3일 만. 폐지안을 발의해서 하루이틀 만에 상임위도 아닌 특위 통과시키고 본회의 통과시키겠다는 건 비상식적인 의사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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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측해��자면 9 to 5이고 점심시간 등 휴게시간이 보장된다면, 법적 계산으론 그게 1일 7시간 내외 노동인데 사람들 머릿속에선 '17시-9시? 8시간?' 하고 대중 인식 쪽에선 그게 8시간 노동이라고 받아들여지는 걸 수도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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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노키즈존 같은 게 한국만의 현상은 아닙니다. 유엔아동권리위원회 일반논평 17(휴식, 여가, 놀이, 문화생활 및 예술에 대한 권리)을 보면 '공공장소에서 아동에 대한 관용이 감소해서 출입금지 등이 도입되는 현상'을 우려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즉 여러 나라에서의 문제란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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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로 유엔아동권리위원회 일반논평17의 해당 패러그래프의 제언은 이렇습니다.
"서로 다른 연령대의 집단들이 공공장소에 함께하는 경험을 공유하는 것은, 시민사회를 촉진·강화하며 아이들이 그들 스스로를 권리를 가진 시민으로 생각하도록 하는 데 도움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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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물이 부족하다고 비난받는 사람은 무언가를 만든 사람이다.
일을 제대로 못했다고 비판받는 사람은 일을 맡은 사람이다.
비난이나 비판, 과오, 패배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은, 오직 시도하고 책임지지 않는 사람뿐이다.
우리는 완벽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기 위해서 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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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인권이 문제라느니 요즘애들 어떻다느니 그런 기사들이 쏟아져 나오는 걸 볼 때마다 숨막히고 그냥 죽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다른 활동가들도 그런 얘길 나눈다)
청소년운동 활동가 하나 죽는다 해도 사람들이 신경쓰지 않을걸 알고, 대신해줄 사람도 없음을 안다. 불신과 냉소가 살아갈 오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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